유명 여자 아이돌 허위사실, 모욕했다가 소송당한 유튜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행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청구 원인은 한 유명 유튜버가 유명 연예인에 대해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영상을 계속 게시했다는 이유로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서 유튜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모욕이랑 명예훼손이 그 주된 청구 원인이었는데요.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 또는 모욕으로 일관된 내용의 이 사건 영상들을 제작해서 게시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받았으며 연예 활동도 큰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본 영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더라는 점들도 본 판결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피고의 경우 이 사건 청구 원인에 대해 아직 형사 사건에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해당 영상들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했음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들도 주장을 했는데요.
[02.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과 위자료 책임]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우선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민사소송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종결 및 결과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당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피고의 영상이 원고를 깎아내리는 내용인 점, 모욕적인 표현을 다수 사용한 점, 진위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영상을 게시한 점, 시청자들의 오인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점,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3. 위법성 조각 사유의 판단 기준]
나아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판단했는데요.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를 했을 때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데요.
법원의 경우, 이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게 될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그리고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는지 여부도 판단하는 데 있어 근거로 삼습니다.
[04. 항소심의 최종 판단 및 위자료 산정]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의 경우 피고가 게시한 영상에 참고한 자료의 경우 익명의 게시글 또는 익명의 댓글들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나아가 피고가 이 영상 게시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도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고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5,0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항소심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형사상 판결은 어떻게 날지 또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