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처벌은?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성매매 적발 후, 본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공무원 신분 등의 이유로 "일단 안 했다고 우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명확한 증거 앞에서 무모하게 부인하다가 결국 정식 재판(구공판)까지 넘어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01. 사건 개요: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와 무모한 부인]
이번 사건에는 두 명의 피고인이 등장합니다. 두 분 모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A: 총 2회 성매매 → 벌금 150만 원 선고
● 피고인 B: 총 1회 성매매 → 벌금 100만 원 선고
두 피고인 모두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마도 '직접적인 현장 검거가 아니니 잡아떼면 모를 것'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02. 부인이 통하지 않는 이유: '디지털 기록'과 '인적 증거']
소위 마사지 업소 같은 곳은 워낙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어 간혹 다퉈볼 여지가 생기기도 하지만, 채팅 앱을 통한 만남은 증거 관계가 매우 뚜렷합니다.
● 메시지 내역: 앱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약속 장소, 시간 등이 고스란히 서버나 휴대전화에 남습니다.
● 성매매 여성의 증언: 이번 사건에서도 성매매 여성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피고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맞으며,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증인이 눈앞에서 "저 사람이 맞다"라고 지목하고 문자 내역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부인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뿐입니다.
[03. '초범 = 기소유예'는 공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첫 번째면 대충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나 약식명령(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고 낙관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혐의를 부인하며 끝까지 다툴 경우, 검찰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구공판(정식 재판)에 넘깁니다.
● 피고인 A: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2회 범행에 대해 반성이 없다고 보아 150만 원 선고.
● 피고인 B: 다른 범죄 전력은 있으나 성매매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선고.
결국 두 분은 법정에 여러 차례 불려 다니는 고초를 겪은 끝에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04.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사건에서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전략입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남는 채팅 앱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인의 신분 때문에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안 했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명백하다면,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사회적 신분을 지키는 훨씬 현명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법원은 성매매를 여전히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