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전청조 논란'총정리｜성추행부터 압수요청까지｜묻혀버린 사건의 본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요즘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죠. 저 역시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처럼 펜싱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초기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동료들로부터 들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철저히 보도된 내용과 확인된 팩트 위주로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아카데미 내 성범죄와 방관 의혹]
이 사건의 뼈대는 전청조와 남현희의 미스터리한 관계가 아니라, 남현희 감독의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성범죄에서 시작됩니다. 아카데미 소속 코치가 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청조가 개입하며 남 감독의 신뢰를 얻었고, 결국 거대한 사기극으로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전청조가 해결해준 것은 없었으며 오히려 2차 가해 정황까지 보도되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피해 학생들입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 범위 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 부모님이 수차례 주의를 부탁했음에도 남 감독이 호화로운 일상을 SNS에 공유하며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은 민사상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특혜성 조치'는 관리 감독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남 감독은 사건이 커지자 피해 학생을 지인이 있는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거나 실업팀을 창단하겠다는 식의 사후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의 선발 권한이나 공정성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사후적 약속이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기보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대응: 벤틀리 압수보다 실질적 변제가 우선]
남 감독은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벤틀리 차량의 압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잘못된 대응입니다.
1. 압수의 한계: 압수는 공범이거나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보유했을 때 가능합니다.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압수를 요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 피해자에게 불리한 압수: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국가가 압수하면 국고로 환수될 뿐, 사기 피해자들에게 배당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벤틀리나 명품 등을 조속히 처분하여 실질적인 피해 변제에 나서야 합니다. 형사상 공범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민사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슨비 사기, 법적 손해액 산정의 복잡성]
사기 피해 금액 산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금 사기는 전액 인정되지만, 수강료(레슨비)는 다릅니다. 전청조가 무자격으로 심리 상담이나 승마 레슨을 했다면 전액 사기 피해액이 되겠지만, 실제로 유명 코치를 영입해 펜싱 레슨을 진행했다면 피해 금액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남 감독의 유명세를 이용해 대학 입학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레슨을 유도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레슨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의 구체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 본질은 가십이 아닌 '피해 회복'에 있습니다.]
남현희 감독이 전청조의 성별을 알았는지, 재벌 혼외자로 믿었는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건의 핵심은 아카데미 내 성범죄에 대한 남 감독의 민사상 사용자 책임,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 관계에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가십 너머에 있는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에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