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불륜 합의서 작성 후 합의서를 위반했다?

[1. 사건 개요: 4,000만 원 합의 후 10일 만에 재개된 연락]
원고(아내)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파악한 후, 피고(상간녀)와 재판 전 사적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서 주요 내용 (2019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피고는 향후 남편과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락/만남 1회당 2,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피고는 즉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합의서를 작성한 지 단 10일 만에 남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후 두 달간 총 15회에 걸쳐 애정이 섞인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아내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 (총 3억 3,000만 원):
합의 이후 발생한 후속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위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15회 × 2,000만 원): 3억 원
피고의 반소 청구 (총 9,000만 원):
합의가 무효로 파기되었으므로 기존 지급한 합의금 4,000만 원 반환 요구
합의 이후 원고가 자신을 찾아와 괴롭혔다는 이유로 정신적 위자료 5,000만 원 요구
[2.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 반소 전부 기각 및 본소 3,000만 원 인정]
① 피고(상간녀)의 반소 청구 전부 기각 (9,000만 원)
법원은 피고의 9,000만 원 반소 청구를 완전히 기각했습니다. 먼저 합의 약정을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재개한 주체가 피고이므로, 이미 지급한 4,000만 원을 반환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먼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행위 역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후속 부정행위 위자료 인정 (1,000만 원)
피고는 "남편이 먼저 연락해 응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이메일 내역상 애정 표현이 오간 정황이 명확하므로 합의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③ 위약금 금액의 직권 감액 (2,000만 원)
15회 연락에 따라 청구된 3억 원의 위약금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권한(민법 제398조 제2항)을 행사했습니다. 실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비해 3억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아, 직권으로 위약금을 2,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결과 요약
원고(아내)는 본소에서 총 3,000만 원(위자료 1,000만 원 + 위약금 2,000만 원) 승소
아내가 수개월 만에 확보한 총 금액: 기존 합의금 4,000만 원 + 판결금 3,000만 원 = 총 7,000만 원
[3. 합의서 및 각서 작성 시 실전 조언]
원고(피해자) 관점:
사적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단순 위자료 수령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향후 재발 시 1회당 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위약벌/손해배상예정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일부 감액되더라도 추가 부정행위에 대해 매우 강력한 법적 억제력과 금전적 보상 수단이 됩니다.
피고(상간자) 관점:
부정행위를 한 입장에서는 위약벌/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각서에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지 못할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 몇 통만으로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약정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독소 조항이 있다면 섣불리 각서를 쓰기보다 정식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안전합니다.
각서 및 약정금 소송은 단어 하나, 조항 하나에 따라 수천만 원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성이나 소송 제기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밀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