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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생활비, 언제까지 줘야 하나|이혼소송 부양료·양육비 사전처분의 함정


법률 동영상 요약
이혼소송 중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매월 1,800만 원을 지급하던 남편이 이혼 확정 이후 지급한 부양료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과 항소심은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혼 부분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년 2월 17일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확정 이후 지급한 금액 중 배우자 부양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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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인트로
  • [00:50] 쟁점 ① 사전처분이란
  • [01:40] 쟁점 ② 집행력이 없다
  • [02:46] 쟁점 ③ 언제 끝나나
  • [03:53] 쟁점 ④ 사건 개요
  • [05:55] 쟁점 ⑤ 대법원의 판단
  • [08:40] 쟁점 ⑥ 실무 포인트
  • [09:32] 아웃트로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링크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링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링크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링크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0. 1. 13.]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링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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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이혼 판결이 나왔는데도 매달 부양료를 지급해야 할까?]
이혼소송 중 법원에서 매달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됐고, 부부 모두 이혼 자체에는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상당한 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당장의 생활비나 의료비, 자녀 양육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입니다.
오늘은 사전처분이 무엇인지, 결정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1일 선고된 대법원 2024다255113 판결을 통해 이혼 확정 이후 지급한 배우자 부양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이란 무엇일까?]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나 심판청구,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입니다.
그 밖에도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소송이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부이므로 이러한 부양의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양의무가 언제 소멸하는지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문만으로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
사전처분에는 알아두셔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전처분 결정문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사전처분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다는 것과 그 결정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사전처분이 확정되면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사전처분의 효력이 언제 끝나는지는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라고 정할 수도 있고, '제1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라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전처분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결정 주문에 명시된 종기까지 유지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종기란 효력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안판결에서 사전처분과 다른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전처분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안판결에서 금액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전처분도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본안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 사전처분의 변경 필요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월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받은 남편]
이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04년 혼인신고를 했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갈등이 발생했고, 2016년 3월경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역시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씨는 법원에 부양료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본안사건의 조정이 성립하거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매월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배우자 부양료뿐 아니라 자녀 양육비와 의료비, 교육비, 관리비, 차량유지비 등 생활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지급금액이 과다하다며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사전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매월 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 이혼 인정, 그러나 양측 모두 돈 문제만 항소]
2020년 1월 8일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B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B씨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는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B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2022년 2월 17일 양육비를 월 800만 원 등으로 정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후에도 양육비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상고가 이어졌고,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동안 사전처분에 따라 매월 1,800만 원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 부분에 대해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의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이미 이혼이 확정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도 없으므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월 1,800만 원에서 항소심이 인정한 양육비 월 8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약 2억 9,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사전처분이 계속 유효하다며 반환 청구 기각]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1심과 항소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전처분에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매월 1,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이혼소송 전체가 2022년 6월 30일 확정되었으므로 그때까지는 사전처분이 유효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전처분이 확정되면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유효한 사전처분에 따라 지급한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이혼이 확정된 날은 2022년 2월 17일]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먼저 판단한 것은 이혼 확정 시점입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지났을 때 이미 이혼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이 청구되었고, 당사자들이 그중 일부에 항소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혼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함께 넘어가면서 확정이 차단됩니다.
이를 '이심'이라고 합니다.
다만 항소심이 실제로 심판하는 대상은 당사자들이 불복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혼청구 부분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이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이혼청구 부분이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의 이혼 확정일은 2022년 2월 17일입니다.
이혼소송의 나머지 부분이 대법원에서 마무리된 2022년 6월 30일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확정 이후에는 배우자 부양료청구권도 소멸한다]
이혼이 2022년 2월 17일 확정되었다면 이후 지급한 부양료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사전처분에서 여러 의무를 함께 정한 경우 각 의무의 기초가 되는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사전처분에는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부양료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소멸하므로, 해당 의무를 기초로 하는 사전처분의 효력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처분 주문에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이혼청구가 확정된 시점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그 이후 지급한 배우자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 양육비는 이혼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배우자 부양료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이후 지급한 부양료, 반환 가능성 인정]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반환 대상 기간을 구분했습니다.
먼저 2020년 2월 25일부터 2022년 2월 17일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전처분도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2년 2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금액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이미 이혼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기간에 지급한 돈 중 배우자 부양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다만 지급한 금액 중 얼마가 실제로 배우자 부양료에 해당하는지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처분에서 부양료와 양육비를 구분하지 않고 월 1,800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월 1,800만 원에서 양육비 800만 원을 빼면 될까?]
A씨는 항소심에서 정해진 양육비가 월 800만 원이므로 기존 지급금액 1,800만 원에서 이를 제외한 1,000만 원이 배우자 부양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금액을 그대로 반환 대상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육비 월 800만 원을 정하고 가집행선고를 했더라도 기존 사전처분의 양육비 부분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전처분에서 정한 금액 중 배우자 부양료가 얼마였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부당이득액을 심리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급금액 전부의 반환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혼 확정 이후 지급한 금액 중 배우자 부양료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실제 금액은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부양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번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전처분을 통해 부양료를 지급하는 입장입니다.
사전처분 단계에서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를 가능한 한 구분해 정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생활비 전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정하면 이혼이 확정된 이후 어느 부분의 효력이 소멸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부분에는 불복하지 않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에 대해서만 항소했다면 이혼이 실제로 언제 확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전처분에 따라 부양료를 지급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과태료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부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종전 사전처분에 따라 금액을 계속 지급받고 있다면 그중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나중에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혼 이후에도 자녀 양육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사전처분의 효력은 결정문 문구와 이혼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의 내용과 효력, 그리고 이혼 확정 이후 지급한 부양료의 반환 가능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혼청구가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년 2월 17일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한 금액 중 배우자 부양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과 그 결정에 포함된 의무의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양료와 양육비가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혼 확정 이후 어떤 부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을 신청하려 하시거나, 사전처분에 따라 부양료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결정문과 판결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 확정 시점과 사전처분의 효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상담 신청 방법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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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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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재산분할·위자료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1.0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