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남편은 남의 편?(상간녀의 변명 모음)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남편과 상간녀가 한 배를 탄 것처럼 똘똘 뭉쳐 대응하는 황당한 경우를 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이 바로 그런 사례인데요. 상간녀가 낸 변명들은 화려했지만, 법원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1. 상간녀의 4가지 '창조적' 변명]
상간녀(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 변명 1: "우리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다"
남편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돈을 빌려준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변명 2: "남편이 1년 반 동안 일방적으로 쫓아다녔다"
책임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전가하며 자신은 피해자라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 변명 3: "블랙박스 녹취는 불법 증거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명 4: "불륜을 인정한 건 선의의 위로였다"
아내에게 "불륜이 맞다"고 말한 녹음 파일에 대해,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준 '선의의 위로'였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02. 법원의 '탐정급' 팩트 체크 (기각 사유)]
재판부는 상간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고(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아내가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차량 장치에 녹음된 것이므로 불법 감청이 아니며, 증거로 인정됩니다.
채무 관계의 역설: 재판부는 "채무 관계와 내연 관계는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선뜻 빌려준 것은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록의 실체: 블랙박스 속 "자기야"라는 호칭, 입맞춤 소리, 미행 사실을 알고 어떻게 거짓말로 대처할지 모의하는 대화 내용 등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고백의 진실성: "불륜입니다"라고 스스로 말한 것을 '위로'라고 치부하는 것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03. '자승자박'이 된 공동 대응]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소송 제기 후 남편과 상간녀의 태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긴밀하게 대응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기까지 했죠.
법원은 이러한 행동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깊은 불륜 관계"임을 확신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04. 결과 및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언]
결국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실무 팁: 상간 소송 피고(상간녀/상간남)를 대리할 때, 유책 배우자(남편/아내)와 같은 변호사를 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한 팀처럼 보일지 몰라도, 재판부 눈에는 "아직도 저렇게 붙어 있나?"라는 인상을 주어 위자료 액수만 높일 뿐입니다. 설령 한쪽에서 비용을 대더라도 변호사는 각자 선임하고, 물밑에서 소통하는 전략이 훨씬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