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두 번의 위자료 청구소송(상간소송과 기판력)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학이나 민사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기판력(旣判力)'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내려진 판결이 어디까지 효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1차 소송에서 위자료를 줬는데도 2차 소송에서 또다시 2,000만 원을 물어내게 된 상간녀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01. 사건의 배경: 1차 소송 승소, 그런데...]
원고 부부는 2004년에 결혼해 두 자녀를 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원고는 상간녀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8월경 "상간녀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간녀가 1차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직전, 즉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나고 판결문만 기다리던 시기에 남편과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이 원고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화가 난 원고는 곧바로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상간녀의 항변: "이미 2,000만 원 줬는데 또?"]
2차 소송을 당한 상간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판력'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나는 이미 1차 소송 판결에 따라 2,000만 원을 다 지급했다. 이번 소송은 예전 소송과 똑같은 내용이므로 '이미 끝난 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상간녀는 자신이 제주도를 다녀온 시점이 1차 판결문이 나오기 전이었으므로, 그 행위 역시 1차 소송의 판결 범위에 포함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03. 법원의 판단: 기판력의 기준은 '변론 종결일']
법원은 상간녀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년 사건)
■ 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았을까?
기판력의 시적 범위: 판결의 효력은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난 날인 '변론 종결일'까지만 미칩니다.
시점의 차이: 1차 소송의 변론 종결일은 2022년 7월 초였고, 제주도 여행은 그 이후인 7월 말에 발생했습니다.
별개의 불법행위: 법원은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제주도 여행을 '완전히 새로운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1차 판결의 효력이 닿지 않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위자료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04. 최 변호사의 핵심 통찰]
이번 판결은 "재판 중에도 정신 못 차리면 소송비용까지 독박 쓴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녀가 소송을 당하고도 불륜을 지속한 점을 매우 괘씸하게 보아 위자료 2,000만 원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했습니다.
■ 전략적 팁
피고(상간자) 입장: 기판력의 보호를 받으려면 최대한 변론 종결 시점을 뒤로 미뤄야 합니다. 그전에 발생한 일들은 하나의 판결로 묶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고(배우자) 입장: 변론 종결 이후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십시오. 만약 그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새로운 수익 모델(?)이 아니라 확실한 추가 응징의 기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