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드러난 거짓말, 소송까지 해야했나?

최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가 상대방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되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는 남녀가 늘고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상태라 하더라도,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세 차례의 이혼 경력을 숨긴 동거녀와 이에 분노해 폭행을 행사한 동거남 사이에서 벌어진 부산서부지방법원의 실제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01.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 어디까지 솔직해야 할까?]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미혼 남성 철수 씨와 여성 영희 씨는 한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약 3개월 만에 철수 씨가 임차한 집에서 혼인을 전제로 함께 거주하며 본격적인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영희 씨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면서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에게 이미 세 차례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심지어 전남편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무려 네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철수 씨가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철수 씨는 영희 씨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영희 씨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희 씨는 전치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영희 씨를 상대로 과거를 속인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영희 씨 역시 폭행 피해를 이유로 1,000만 원을 달라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02. 법원이 말하는 '고지의무': 이혼 경력과 자녀 유무는 중대한 사실]
재판부는 먼저 영희 씨가 이혼 경력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행위에 대해 명백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이혼 경력이나 자녀의 유무가 향후 결혼 여부를 결정짓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상 이를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할 '고지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법원은 영희 씨가 미혼인 철수 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하면서도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끝까지 숨긴 것은 신의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철수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영희 씨는 철수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3. 폭행과 유산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할 수 없다면 인정 안 된다.]
반면 영희 씨가 제기한 폭행 피해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영희 씨는 철수 씨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임신 중이던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다며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영희 씨는 임신 5주 진단을 받은 뒤 한 달 만에 자연유산으로 소파술을 받은 의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 사실과 유산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따져보았을 때 철수 씨의 폭행이 있었던 시점은 4월 초였던 반면, 영희 씨가 병원에서 임신 5주 진단을 받은 시점은 5월 중순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4월의 폭행이 5월의 임신과 유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유산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하고, 명백한 증거가 남은 전치 14일의 상해 부분만 인정하여 철수 씨는 영희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04. 실익 없는 감정적 소송, 한 번 더 신중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소송은 철수 씨도 200만 원을 받고, 영희 씨도 200만 원을 받게 되면서 양측의 위자료 금액이 완전히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이례적인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돈을 상계하고 나면 두 사람 모두에게 손에 쥐어지는 돈은 0원인 셈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마음의 상처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뿐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황당한 사람을 만나 큰 상처를 입고 법대로 해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는 '감정 낭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동거 해소나 사실혼 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무작정 법원으로 가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현명하고 상처받지 않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곁에서 솔직하고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