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권 침해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원의 교육활동 인정 범위와 관련한 유의미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과 형사고소 및 헌법소원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번호 보시면 가나다, 고노도, 구누두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나다는 민사소송, 고노도는 형사소송, 구누두는 행정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1. 사건의 발단: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행정소송과 아동학대 고소]
우선,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 통지를 받은 학부모가 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형사소송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담임교사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담임교사는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습니다.
대략적 사실관계는 담임교사가 학생이 수업 중에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내었고 교사가 본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학생이 계속 소리를 내어 레드카드 옆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였던 사건입니다. 교실 칠판에는 호랑이가 양손에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었고 수업 중 잘못한 아이들의 이름표를 그곳에 붙인 후 이름표가 부착된 학생들은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정리를 하도록 했었는데요.
[02. 학생 측의 불복과 담임교사의 피해 상황]
헌법재판소는 레드카드를 받았던 학생은 방과 후 교실에 남아 빗자루를 들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본 교사는 학생에게 하교하라고 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고(헌재 2022헌마1119). 법원은 교사가 학생에게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하였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두37858). 이후 학생의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그 초등학교 교장 등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하였고,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2회에 걸쳐 12일간 학생을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으며, 담임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 입원하였고, 열흘간 병가를 내고 치료받았습니다. 학생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진행을 했습니다.
학교장은 학생 어머니에게 ‘부당한 담임 교체 요구’를 조치 이유로 하고,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침해자 조치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학생 어머니(원고)는 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청구했으며, 담임교사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담임교사는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습니다.
[03.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반된 판단: ‘반복적 부당한 간섭’의 인정]
항소심은 레드카드 벌점제는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하여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로 청소 노동까지 부과한 것이어서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임이 분명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원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었습니다(광주고등 2023. 2. 15. 선고 (전주)2022누1550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간섭 대상 행위는 ‘레드카드 벌점제’가 아니라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인데 담임교사는 법률상 자격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원고가 간섭한 담임교사의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고, 원고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보호조치의 주체, 절차, ‘정당한 교육활동’과 ‘반복적 부당한 간섭’의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04.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청구인(초등학교 교사)이 방과 후 피해 아동을 하교시키지 아니하고 남긴 후 교실을 청소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레드카드 옆에 피해 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각각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피청구인(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이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헌재 2023. 10. 26. 2022헌마1119).
[05.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시사점]
우선, 담임 교체를 요구한 보호자에 대한 학교장의 권고 통지가 갖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점과 긴 소송 중 교원의 교육활동 인정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유죄이며,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퉈 무죄임을 주장하실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