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작성한 각서로 시작된 소송, 결과는?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협의이혼 후 작성한 '이행각서'가 문제가 되어 1억 원의 소송으로 번진 사건입니다. 각서 한 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01. 사건의 배경: 혼인과 이혼, 그리고 각서]
원고인 전남편 철수(가명)와 피고인 전처 영희(가명)는 2004년 혼인했으나, 2017년 3월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직후인 4월, 영희는 철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줍니다.
- 각서의 주요 내용
영희는 철수의 휴대폰에서 몰래 촬영한 동영상, 카톡,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영희는 차후 철수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을 삼가고,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다.
영희는 이 각서 이후 관련하여 어떤 법적 조치나 청구도 하지 않는다.
위반 시: 철수가 지급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의 10배를 지급한다.
이후 철수는 영희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02. 반전의 시작: 상간녀 소송과 증거 제출]
그런데 각서 작성 즈음, 영희는 철수의 내연녀인 옥순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희는 삭제하기로 약속했던 철수의 부정행위 자료(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 임신 암시 대화 등)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옥순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영희가 승소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철수는 분노하며 영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주위적 주장: "각서의 약정을 위반했으니, 지급한 1억 원의 10배인 10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위약금으로 내놔라."
예비적 주장: "상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숨기고 1억 원을 받아 갔으니 이는 기망행위(사기)다.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돌려달라.“
[03. 법원의 판단: "철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철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서 위반이 아닌 이유 (주위적 주장 기각)
시기상의 문제: 영희가 상간 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각서 작성일보다 2일 전이었습니다. 즉, 각서를 쓰기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한 것이므로, "각서 이후의 행위"를 금지한 약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포의 정의: 법원은 각서에서 금지한 '제3자 유포'에 옥순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옥순은 부정행위의 당사자로서 이미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② 고지 의무 위반이나 기망이 아닌 이유 (예비적 주장 기각)
고지 의무 부재: 영희가 상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철수에게 미리 알릴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금원의 성격: 철수가 지급한 1억 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영희가 받을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이 금액이 영희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보다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각서의 본질: 이 각서의 취지는 철수를 상대로 다시 돈을 청구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치부를 알리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결국 철수는 영희가 각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영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각서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률적 검토 없이 작성한 각서는 본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 날짜 하나에 따라 수억 원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각서를 작성할 때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나중에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 혹은 복잡한 각서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