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명예훼손 등 민감한 사건들, 상대방 말만 믿고 거짓 서면을 보내는 '상대측 변호사' 이래도 되는 건가요? ｜거짓 서면에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 변호사가 어떻게 이렇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거짓말만 잔뜩 써서 보낼 수 있나요? 이거 고소 못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변호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한 말을 믿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1. 감정 싸움이 치열한 사건들의 특징]
특히 학교폭력, 명예훼손, 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처럼 감정의 골이 깊은 분야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20~30년의 세월을 어떻게 일일이 증거로 남겼겠습니까? 서로의 '말'뿐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내뱉는 날 선 주장들은 당사자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만들고 소송의 예후를 나쁘게 만듭니다.
[2. 효율적인 대응 전략: 무시와 집중]
이런 거짓 주장에 대응하는 정석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없는 주장은 일축: 증거가 첨부되지 않은 단순한 주장 나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이다"라고 한마디로 일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가장 깔끔합니다.
● 당사자 진술서 활용: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사가 맡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은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 초안'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님께 당사자의 감정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변호사의 서면은 냉철한 법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리적 반박에 집중: 변호사는 감정 섞인 비난보다는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법리적 쟁점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3. '복사해서 붙여넣기'식 서면의 안타까움]
상대방 서면을 보다 보면, 변호사가 직접 고민한 흔적 없이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제출한 것 같은 서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상대방 당사자가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신의 변호사가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변호사 윤리상 상대방 변호사가 선임된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는 없기에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재희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감정적인 스트레스까지 해소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법률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감정에 매몰되기보다 차분하게 증거와 법리로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