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의 스토킹,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사건의 개요 및 반복된 재범]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과 모욕 혐의에 대해 법원이 엄벌을 내리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대학교 스터디 그룹에서 만난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정리된 후, 피해자의 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스토킹 혐의로 구속 및 기소되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어 공소기각 판결로 풀려났으나, 피고인은 선처를 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꽃뱀", "사기꾼" 등의 극단적인 비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등 재차 괴롭힘을 가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법원의 명쾌한 반박]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닌 공익 목적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엄벌을 선고했습니다.
1인 시위를 빙자한 인격 살인
피고인은 가정을 망가뜨린 피해자의 부도덕함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시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며, 직장 앞에서 극단적 비하 단어를 적은 현수막을 개시한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모욕이자 스토킹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수신차단 상태에서의 전화 발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하여 벨소리가 울리지 않았으므로 도달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휴대폰 기기에 차단된 전화나 부재중 알림 기록이 남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므로 스토킹의 '도달'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사 후 장소 방문에 대한 일부 무죄
다만 피고인의 여러 주장 중, 피해자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직한 이후 해당 아파트 주차장을 방문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실제 생활 장소 부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성 없는 재범과 실형 확정의 시사점]
법원은 한 차례 피해자의 선처로 구속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동일한 피해자를 재차 괴롭힌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까지 상고하며 불복했으나 최종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직접적인 폭력이나 대면 접촉이 없더라도, 차단된 전화 기록이나 SNS 메시지, 1인 시위를 통한 비방만으로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어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정교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한겨레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