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에게 뇌물받아 계약종료된 코치... 계약 갱신 거절 적법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직 노동자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선고한 하급심 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 씨는 2006년 체육회 소속 지도자로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습니다. 갑 씨는 2017년 선수들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 행위가 드러나 2021년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됐습니다.
갑 씨는 2021년 8월경 체육회에서 공사로 고용이 승계된 후에도 지도자로 근무했으나 공사는 같은 해 12월 갑 씨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갑 씨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이미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같은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이중 징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갑 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갑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과 갱신 거절의 정당성]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사의 계약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갑 씨가 지도자로서 15년 이상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온 점과 고용 승계 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체육 지도자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며, 이 같은 행위는 지도자와 선수들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다른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3. 이중 징계 여부 및 판결의 의의]
나아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는 조치이며, 징계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습니다. 공사는 갑 씨의 비위 행위, 업무 적격성, 징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갱신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했지만 비위 행위로 인해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사유가 인정되어 갱신을 거절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인데요. 또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는 조치이며, 징계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의미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의 갱신과 거절은 사안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고민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확인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