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지배'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처벌받은 사건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아저씨가 좋아요"라는 미성년자의 말, 혹은 "서로 사랑해서 한 일이다"라는 변명. 법정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집요하게 설득해 성관계를 맺었다가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 법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01. 집요한 설득은 '동의'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입니다.]
2022년 온라인에서 만난 성인 A씨와 15세 B양의 사례입니다. A씨는 차 안에서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은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 가해자의 전형적인 회유 수법
"피임할 거니까 걱정 마", "금방 끝낼게", "너도 이런 거 궁금하지 않니?"
A씨의 끈질긴 설득에 B양은 결국 관계에 응했습니다. 나중에 B양은 "거절하면 사이가 나빠질까 봐,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법원은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학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상대가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성인이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몰아세워 성관계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뜻입니다.
[02.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무게는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B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1심 판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범행 인정 및 초범인 점 고려)
항소심의 꾸짖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A씨에게는 평생 따라다닐 성범죄 전과와 함께 3년이라는 무거운 집행유예 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03. "미성년자와는 사귀지도, 말도 섞지 마십시오"]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는 성숙해 보일지 몰라도, 감정과 판단력은 여전히 미숙한 '보호 대상'입니다.
남녀 불문: 여성 성인이 어린 남학생을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해도 똑같이 엄벌에 처해집니다.
사랑이라는 착각: 미성년자가 먼저 다가왔다고 해도, 그들의 호기심을 이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범죄자'가 됩니다.
실무적 조언: 온라인 채팅 앱 등에서 미성년자와 엮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진심이었다"는 말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맺음말]
법은 미성년자를 인격체로서 존중하되, 그들의 미성숙함을 이용하려는 성인에게는 매우 냉혹합니다. 2026년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렸거나, 본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몰라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저 최한겨레가 여러분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