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손해와 경제적 손해 개념 차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법적인 손해'와 '경제적인 손해'의 개념 차이를 쉬운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적 손해액의 기준: "기망이 없었다면 지출했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시가는 50만 원인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원래 200만 원짜리인데 오늘만 특별히 100만 원에 준다"라고 속여서 팔았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과 손해배상 판결금은 얼마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인 손해액은 피해자가 지출한 금액 전부인 100만 원입니다. 판결문에도 100만 원이 기재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피해자가 이 물건의 실제 가치가 50만 원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100만 원을 주고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2. 피해자에게 전달된 50만 원 가치의 물건이 추후 다른 곳에 다시 50만 원에 팔릴 수 있을지 역시 법적으로는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굳이 따져서 공제하지 않으며, 불법 행위로 인해 지출된 비용 전체를 손해로 간주합니다.
[합의 단계에서 활용되는 '경제적 손해'의 개념]
반면, '경제적 손해'의 개념은 법적 절차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약 받은 물건을 시장에 50만 원에 쉽게 팔 수 있다면, 실질적인 손해를 50만 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50만 원만 추가로 배상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재산 범죄의 경우, 합의 여부가 양형(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유용한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접근]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때는 지출액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할 때는 물건의 잔존 가치를 고려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법적 승소와 경제적 실익 중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