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 실선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01. 교특법상 12대 중과실과 백색 실선의 쟁점]
문제가 된 조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소위 12대 중과실로 기재되어 있는 규정 중 1호 규정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앞서 대법원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에 대하여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
[02. 사건의 개요: 백색 실선 침범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
문제된 사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갑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 실선을 침범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고, 2차로를 따라오던 택시는 갑의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을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갑은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통행금지 표지인 백색 실선을 침범해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판례의 변경과 공소 기각]
최근 선고된 전원합의체는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백색 실선 관련 규정 등은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취급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호로,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로 각 처벌하고 있어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금지 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서 제1호의 문언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진로변경제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을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도 함께 설시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갑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4. 글을 마치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본 선고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