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이사가 동종업계 B회사 사장으로 성공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업금지의무와 배임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배임죄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업금지의무는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영업자의 영업과 경쟁적인 성질을 가진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상법 제622조의 경우 회사 임원들에 대하여 특별배임죄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임원들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01.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곧 배임죄일까? 대법원의 판단]
그럼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배임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 자체가 곧바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임무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구체적인 임무의 위배 행위가 있어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야만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도7974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등 참조)"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태도는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바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02. 배임죄 성립을 위한 핵심: 실질적 재산상 손해의 증명]
즉,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통해 회사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 적어도 영업 수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배하기는 했지만, 회사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는지, 회사가 해당 사업을 수행했다면 그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까지 즉,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03.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오늘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배임죄의 관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바로 배임죄는 아니며,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이 있었는지, 나아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까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까지 살펴봐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꼭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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