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239번 아래층 스토킹 혐의로 참교육?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층에 있었던 사람과의 분쟁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된 경우의 사례이니, 이웃과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3년 9월경부터 벽이나 바닥을 수회 세게 쳐서 피해자 주거지에 '땅, 땅' 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24년 1월까지 총 239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둔기 가격 소음뿐만 아니라 괴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소리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범죄 사실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 확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정도의 소리가 계속되어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 요청을 했지만 피고인은 응하지 않았다. 우리를 괴롭힐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여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2023년 9월경부터 소음이 발생한 시각과 유형을 기록하고 직접 녹음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녹음 파일에는 단순한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단단한 물건을 내리치는 소리', '욕설과 고함' 등이 담겨 있었고, 이 소음들이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발생했다는 점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유죄 선고의 근거]
피고인은 소음을 낸 횟수가 3~4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했습니다.
● 소음의 동일성: 녹음된 수십 회 이상의 소음 유형과 발생 시각이 유사하여 동일인이 낸 소음일 가능성이 높음.
● 과거 민원 기록: 피해자들이 이사 오기 전에도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소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점.
● 목격자 진술: 관리사무소 직원이 야간 민원을 확인했을 때 항상 피고인의 집만 불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 물리적 흔적: 피고인의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04. 결론 및 당부 말씀]
오늘은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이 스토킹 행위로 판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보복성 소음으로 번질 경우, 이는 단순한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번 판례에서 활용된 녹음, 기록, 민원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수집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