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한 부모 신상을 공개한 홈페이지, 법원의 판결은? | 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

[01.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공익'인가 '명예훼손'인가?]
최근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했고, 이에 신상이 공개된 A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사적 제재의 한계
1심: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익적 성격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및 대법원: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진, 이름, 출생지 등을 공개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가 현저히 크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률 변호사의 조언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적인 신상 공개보다는 인지 청구,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등 제도적 절차를 우선시합니다. 집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법한 경로를 통한 해결책을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02. 코인 오송금 복구 지연, 거래소가 책임져야 할까?]
■ 루나 폭락 직전의 오송금 사고
해외 거주 중인 갑 씨는 루나 코인 1,300개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주소 입력 실수로 코인이 업비트 계좌로 반환되었습니다. 갑 씨는 즉시 복구를 요청하며 모든 증빙 자료를 넘겼지만, 거래소는 내부 절차를 이유로 복구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사이 '루나 폭락 사태'가 터졌고, 1억 5천만 원이던 가치는 단돈 560원이 되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책임
재판부는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이행지체 인정: 이용자가 의무를 다했음에도 거래소가 복구를 늦춘 것은 명백한 이행지체입니다.
● 불가항력의 책임: 민법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을 때는 설령 불가항력(코인 시장의 폭락)으로 발생한 손해일지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률 변호사의 조언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의 행정적 지연은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소의 부당한 대응으로 매도 기회를 놓치셨다면, 이 판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글을 마치며
오늘은 우리 삶과 밀접한 가사 이슈와 투자 이슈를 동시에 살펴봤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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