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내연녀 사이에 작성된 각서는 무효다?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들킨 이후, 사죄의 의미로 각서를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간자(피고)뿐만 아니라, 화가 난 배우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원고의 배우자(바람을 피운 당사자)가 각서를 쓰기도 하죠.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허황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할 경우, 법적으로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이한 각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1. 사건의 배경]
보통은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불륜 당사자들끼리 소송을 건 사례입니다.
유부녀인 영희(가명, 원고)와 유부남인 철수(가명, 피고)는 서로 바람을 피우면서 황당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 둘 사이에서 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면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것이죠. 그러나 철수는 이 약속을 어기고 또 다른 내연녀 옥순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영희는 각서 위반을 근거로 철수에게 약정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법원의 판단: "영희의 청구를 기각한다!"]
1심 법원은 영희의 청구를 기각했고, 영희가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이 철수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은 혼인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각서의 본질은 영희와 철수의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는 것인데, 만약 법원이 이 각서를 인정해 버리면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괜찮다"고 승인하는 꼴이 됩니다.
사회 질서 위반: 우리 법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봅니다. 예를 들어, 도둑들끼리 "훔친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으면 1억 원을 준다"고 계약했다고 해서 법이 이를 지켜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한눈팔지 말자고 약속하는 '불륜의 정조 약속'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03. 사건의 결과와 시사점
결국 이 소송으로 인해 영희와 철수는 아무런 실익 없이 스스로 '상간자'라는 낙인만 찍게 되었습니다. 상간녀가 상간남에게 각서를 근거로 약정금 소송을 걸었다가 본전도 못 찾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륜 관계에서 각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는 속담처럼, 각서 조항 하나가 재판의 희비를 엇갈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되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여러 가지 각서를 써주었다가,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소송을 당하셨나요? 혹은 너무나 억울한 내용의 각서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기각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