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구류 처벌 후 항소한 사건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단 한 번의 성매매로 '구류 25일'을 선고받고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던 피고인의 사연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사건의 항소심(2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벌금형보다 가벼운 형이라며 구류를 선고했던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당연히 항소했습니다. 특히 이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건도 있어, 항소심에서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01. 항소심의 판단: "구류 25일은 너무 과하다"]
항소심 재판부(판사 3인 합의부)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이 형량을 소폭 감경해 주었습니다.
●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300만 원 → 200만 원으로 감액
● 성매매 처벌법 위반: 구류 25일 → 20일로 감축
형량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신체 구속'이 포함된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왜 벌금형으로 바꿔주지 않고 끝까지 구류를 고집했는지, 그 이유가 아주 서늘합니다.
[02. 재판부의 일침: "벌금형으로는 교화가 안 된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거듭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단순히 재산형(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그를 교화하고 개선시키기에 더 이상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즉, "너는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니, 몸으로 때우며 반성해라"라는 취지입니다. 보통 성매매는 벌금 100~300만 원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재판부가 작정하고 '일벌백계' 모드로 돌입하면 이처럼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03. 수사 기관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성매매 조사를 받을 때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현장에서 아주 친절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번 건은 그냥 좋게 좋게 처리해 드릴게요."
"이전에도 여기 오신 적 있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보만 얻고 문제는 안 삼을게요."
이렇게 안심시킨 뒤 사진을 찍어가거나 정보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업소의 장부를 통째로 털어서 운영자뿐만 아니라 장부에 적힌 모든 방문 기록을 굴줄기 엮듯 엮어내려는 것이죠.
결국 "문제 안 삼겠다"던 경찰의 말과는 달리, 나중에 장부에서 수차례 이용 기록이 발견되면 초범이 아닌 상습범으로 몰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나 구류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04. 맺음말: "제발 성매매하지 맙시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벌금 몇백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 어떤 정황이 포착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경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만 믿고 덥석 모든 것을 자백하거나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대책은 아예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겠죠. 제발, 성매매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