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가 소송사기 치려다 ‘딱’ 걸렸습니다｜허위 양수금 청구 소송 완벽 방어

[9년 전 거래에 대한 기습적 허위 대여금 소송]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9년여 전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받게 된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명확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후 의뢰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채업자가 전 남친으로부터 해당 대여금 채권을 양수했다며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해 온 것입니다.
돈을 빌린 적도 없던 의뢰인은 오래전 사건이라 당황했으나, 당시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기록을 모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송목적 채권양도와 제출 서류의 결정적 조작 정황]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전 남친이 8~9년 동안 아무런 채권 행사나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대부업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 당일 대부업자의 사업장 인근 우체국에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한 정황이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소송목적 채권양도의 무효 주장: 대법원 판례는 신탁법 제6조를 유추 적용하여 오직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채권양도를 무효로 봅니다. 이에 원고(대부업자)에게 단순 채권양수가 아닌 소송목적 양도가 아니라는 점과 양수 경위를 명확히 소명할 것을 법원에서 요구했습니다.
주소지 상충을 통한 서류 조작 입증: 원고는 방어를 위해 2016년 작성되었다는 차용증 하단에 채권양도 취지를 부기하여 제출하면서 2019년 발급된 전 남친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차용증과 2025년 양수도 문서에 적힌 전 남친의 주소(A)가, 정작 2019년에 발급된 신분증상 주소(B)와 전혀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작성 서류를 최근에 소급하여 허위로 위조하면서 현재 주소(A)를 기재하는 바람에 발생한 치명적 오점이었습니다.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취하 간주 및 형사 처벌]
변호인이 서류의 위조 정황을 지적하며 전 남친의 과거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하자, 궁지에 몰린 원고는 변론기일에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고(쌍방 불출석 처리)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써 소송은 깔끔하게 원고 패소 형태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및 손해 회수: 소 취하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전 남친이 직접 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방어가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을 전액 청구했습니다.
소송사기죄 처벌: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원고(대부업자)와 전 남친 모두 형사상 소송사기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작된 소송에 직면했을 때의 실전 대응 수칙]
갑작스럽게 오래된 금전 거래나 양수금 소장을 받게 되더라도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의 작성 일자, 계약 날짜, 그리고 그 시점에 표기된 당사자들의 주소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객관적 공문서의 이력과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오래전 일로 부당하거나 조작된 소송을 당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증거의 맹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권리를 지켜드리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