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복수를 꿈꾸시나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특히 가해자들이 같은 직장 동료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가해자의 회사로 쫓아가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싶은 충동이 들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직장에서 소란을 피웠다가는,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형사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와 함께, 3년간의 사내 불륜에 분노해 상간녀의 직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가 도리어 반소를 당해 위자료를 물어주게 된 전주지방법원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01. 3년의 사내 불륜, 그리고 선을 넘은 사적 제재]
이번 사건의 남편 철수 씨와 상간녀 옥순 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영희 씨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철수 씨와 영희 씨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영희 씨는 상간녀 옥순 씨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소송 전 영희 씨가 행한 사적 보복 행동이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파악한 영희 씨는 먼저 옥순 씨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무릎을 꿇리고 뺨을 때리며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상간녀 측은 이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명확한 녹음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강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곳은 상간녀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기 전, 영희 씨가 직접 찾아간 옥순 씨의 직장이었습니다.
[02. 직장 난동과 폭로가 불러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아내 영희 씨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한복판에서 옥순 씨에게 입에 담기 힘든 극심한 모욕성 발언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유부남을 꼬셔 성관계를 한 것이 창피하지 않냐는 말부터 시작해 당장 사표를 쓰라는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희 씨는 남편과 상간녀가 나눴던 통화 녹음 파일을 들고 와 사무실 내에서 최대 볼륨으로 재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간녀 옥순 씨는 물론, 해당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 영희 씨는 재판에서 이러한 언행이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발생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륜 피해자로서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논리였습니다.
[03. 가해자의 책임 1,000만 원 vs 피해자의 선을 넘은 책임 200만 원]
재판부는 아내 영희 씨가 처한 억울한 정황과 분노의 원인은 충분히 참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희 씨가 직장에서 표현한 방법과 소란의 정도는 결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듣는 곳에서 외도 사실을 폭로한 것은 명예훼손이며, 녹음 파일을 최대 볼륨으로 틀어 근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양측의 책임을 모두 묻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의 책임: 가정을 파탄 낸 부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여, 옥순 씨는 아내 영희 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내의 책임: 직장 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행위를 인정하여, 영희 씨는 상간녀 옥순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피해자인 영희 씨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다 역으로 상간녀에게 돈을 줘야 하는 씁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04. 직장 폭로는 합법적 복수가 아닌 자멸의 길입니다.]
이번 사건은 불륜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감정적인 대처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줍니다.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아 빨간 줄이 그어지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가장 확실한 타격을 주는 방법은 사적인 난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며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을 통해 합법적인 경제적 징벌을 내리는 것만이 내 가치와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배우자의 사내 불륜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고 억울한 심정이 가득하시다면, 혼자서 위험한 행동을 감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법적 승소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저 최한겨레 변호사가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