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내가 상간녀소송을 당했습니다(남편의 역소송)

[사건 개요: 3,000만 원 배상 후 전개된 역소송]
1차 소송 (선행 사건): 아내의 부정행위로 상대 배우자(본처)가 3,000만 원 규모의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 피고(아내) 전액 패소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내려짐.
2차 역소송 (후행 사건): 아내의 남편(의뢰인)이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동일하게 3,000만 원 상당의 맞소송(역소송)을 제기함.
[역소송 난관과 승소 전략]
주장 불일치 난관: 1차 소송에서 아내가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한 기록 때문에, 2차 민사 재판부에서는 남편의 성관계 주장에 의문을 표하며 1,500만 원 수준의 강제 조정을 권유함.
관할 이송 및 증거 보강: 조정을 거부하고 이혼 절차를 밟아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시킴. 이후 아내로부터 확보한 성관계 정황 증거를 추가 제출하며 재판부를 적극 설득함.
[최종 판결 결과]
위자료 3,000만 100원 인정: 1차 소송 인정액을 상회하는 위자료 지급 판결.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상간남)가 부담하고, 가정법원 이송 시점부터 계산된 지연이자가 가산되어 1차 소송의 손실액을 뛰어넘는 완승을 거둠.
[상간 역소송 진행 시 필수 유의사항]
선행 재판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 금지: 이전 소송의 판결문이 후행 소송 재판부를 완벽히 귀속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마다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위자료 산정 기준을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증거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체계적인 관할 및 신분 관계 전략: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지, 이혼 후 가정법원 사건으로 가져갈지에 따라 재판부의 성향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