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성범죄 합의단계에서 가해자가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형사 사건,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앞선 나머지 현장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해 합의를 완전히 망치거나, 오히려 재판부로부터 가중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성범죄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법칙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01. 가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신체적 상해를 넘어선 정신적인 외상(트라우마)입니다. 가해자 측이 사죄하겠다는 명목으로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극심한 공포이자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집니다.
● 가해자 직접 연락의 위험성: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해 합의 테이블 자체가 원천 봉쇄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부모님이 전면에 나서는 경우: 자식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심적 부담을 주며, 오히려 가해자 측의 절박한 심리를 파악한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2배, 3배로 대폭 올려버리는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 최한겨레 변호사의 실전 매끄러운 중재 팁
의외로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라는 법적 대리인의 등장이 피해자에게 법적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매끄러운 중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놓는 방법
● 사건 전부터 양측 모두와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온 제3의 지인을 중재자로 내세우는 방법
[02. 가해자의 구체적인 직업과 직장을 밝히는 경우]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의 직장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직업을 구태여 상세히 밝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약점이 되는 직업군: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이나 공무원, 교사, 대기업 임직원처럼 사회적 신뢰도와 윤리적 잣대가 엄격한 직업일수록 위험합니다.
●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협박의 빌미: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해 주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라거나, 가해자가 잃을 것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주도권을 쥐고 흔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범죄 수사와 형사 합의 자체는 가해자의 구체적인 직장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이 직업을 물어올 때는 '회사원', '프리랜서', '일용직' 등 대략적인 직종으로만 답변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의 패를 먼저 보여주어 합의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03. 조급한 마음에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
가장 당연해 보이지만, 실형 위기에 직면한 가해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가해자에게는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시간이겠지만, 피해자는 사건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최한겨레 변호사의 실제 담당 사례
과거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조심스럽게 문자나 전화를 남겼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정도의 연락조차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압박과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여 괴롭히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피해와 공포는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합의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피해자에게 '괴롭힘'이나 '협박'으로 비추어질 경우, 사법당국은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또는 '집요한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구속 사유로 삼거나 선고 형량을 크게 높입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거나 연락을 원치 않을 때는, 무조건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04. 글을 마치며]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닫힌 마음을 열고 유권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섬세한 법률 절차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섣부른 행동은 성실한 사죄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만 높이는 꼴이 됩니다. 현재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법적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냉정함을 유지하시고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이고 안전한 합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익한 법률 정보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