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운영 방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방조 사건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이 음란물 사이트를 클릭하거나 이용하시곤 합니다. 단순히 클릭해서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모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음란물 사이트의 제작과 운영을 도와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인천의 2022년도 사건입니다.
[01. 사건의 배경: 얼굴 없는 운영자와 기술적 조력자
이 사건의 주범인 사이트 운영자는 성명불상자로, 아마 중국 등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음란물을 직접 팔기보다는 배너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광고비가 한 달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등으로 연결해주며 커미션을 챙기기도 하죠.
우리 피고인은 이 운영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쉽게 기술적으로 도운 '방조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조범은 본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02. 구체적인 범행 내용: 고작 450만 원에 넘긴 소스 파일
피고인은 2018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운영자로부터 사이트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개발자들은 '크몽' 같은 플랫폼에서 의뢰를 받으면 뚝딱뚝딱 만들어내곤 하죠.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이트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몰카), 성매매 광고 등을 유포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이트의 원본 소스 파일을 제작해 중국에서 운영자에게 건네주었고, 대가로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사이트가 운영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에 답하며 운영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이트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42개, 그리고 수많은 성매매 광고가 게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술 지원이 이러한 범죄를 가능하게 한 필수불가결한 역할이었다고 보았습니다.
03. 적용 혐의와 최종 판결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무거운 혐의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청법 위반 방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조력
● 성폭력처벌법 위반 방조: 카메라 이용 촬영물(몰카) 반포 조력
● 성매매알선법 위반 방조: 불법 성매매 광고 게시 조력
[최종 판결 결과]
● 형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유 3년
● 부가 형벌: 성매매 방지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각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사회봉사 160시간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하루 8시간씩 꼬박 20일을 일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달 내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이죠. 여기에 성범죄 전과자로 분류되어 취업 제한까지 따르게 됩니다.
[04. 법원의 판단 근거와 시사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형량을 엄하게 잡은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범죄 성립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법성을 명확히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점, 유포된 영상의 개수가 많고 성매매 광고가 포함되어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사회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제2의 성범죄를 유발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고 기술적인 측면에만 관여한 점,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다행히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자분들 중에 간혹 "나는 시키는 대로 코드만 짰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며 위험한 의뢰를 수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트가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소스 파일을 넘겼다면, 여러분은 이미 범죄의 공범이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