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판단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세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에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1. 140억 신고 vs 330억 재평가]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A 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약 140억 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약 90억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은 2개 감정기관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약 330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성동세무서장은 이를 기준으로 2022년 10월 A 씨에게 상속세 약 90억 원을 추가 부과했으며, A 씨는 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납세자의 주장: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는 위헌인가?]
A 씨는 소송 중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으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감정평가는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을 다르게 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는 자의적인 재량을 부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며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 처분도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
1심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두2356)"는 판례를 근거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조세평등주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5헌바75)"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시가 산정의 중요성과 전문가 상담]
나아가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시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재감정을 의뢰할 권한도 보장되어 있다는 점(대법원 2020두54265)을 들어 감정 신청을 통한 시가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속세 부과 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고가 부동산 상속 시 과세관청의 재량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사감정을 신청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적절한 금액을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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