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가 낳은 아이, 법적으로 누구의 자녀일까?]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여러분, 대리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대리모에게 돈을 지급하고 아이를 출산하도록 한 뒤, 자신들이 낳은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양육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리모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난자나 배아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대리모 계약을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법률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다른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판결이 있었고, 허위 신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대리모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8,0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출산한 대리모]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대리모입니다. 원고는 한 부부와 아이를 출산해 주는 대가로 8,0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난자로 아이를 출산했고, 약속대로 아이를 부부에게 인도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자신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뒤 정성껏 양육했습니다. 아이 역시 자신을 키워준 부부가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약 100일이 되었을 무렵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리모였던 원고가 부부에게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고는 30회 이상 부부를 협박했고, 이러한 방법으로 받아낸 금액이 무려 5억 원을 넘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폭로로 아이도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는 11살 정도였는데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았고,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두고 외국으로 떠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리모는 이러한 협박과 금전 요구로 공갈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감생활을 하던 중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합니다.
바로 자신이 그 아이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원심은 대리모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의 법률상 어머니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은 대리모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운 사람은 대리모에게 돈을 지급하고 아이를 인도받은 부부였습니다.
원심은 대리모가 아이를 직접 출산했다는 점을 근거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적으로 친모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출산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생자관계가 확정되면 상속관계 등 여러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아이를 출산한 대리모가 법률상 친모라는 점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우리 민법상 모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출산한 여성과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까지 존재한다면, 대리모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대리모가 친모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리모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자녀의 복리와 소권남용]
대법원은 대리모가 법률상 친모라는 사실과 별개로, 이 사건 소송이 소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권남용이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그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모가 자신의 친생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고는 아이에 대한 애정이나 유대감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아이의 출생 비밀을 이용해 오랜 기간 부부를 협박했고, 그 과정에서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으로 아이는 자신이 믿고 있던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를 그만두고 외국으로 떠나야 할 정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더 큰 고통과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단순히 대리모가 친모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송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법률상 친모라도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은 제한될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 구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모 계약이 무효라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출산한 대리모가 법률상 친모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모라는 이유만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언제나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이의 출생 비밀을 반복적으로 협박과 금전 요구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는 자신의 출생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랫동안 유지해 온 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친생자관계의 확인이 자녀에게 더 큰 상처와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한 것은 아닙니다. 원심이 소권남용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친모라는 법적 지위는 인정하면서도, 그 지위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리모 계약과 친생자관계 분쟁,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리모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이러한 사건을 직접 맡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리모 계약과 친생자관계 소송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리모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의 법률상 친모라는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대리모 계약이나 친생자관계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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