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명 대처법,무고죄 고소방법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최근 성범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고죄'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01. 성범죄 처벌 강화와 그 이면의 실태]
2018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미투(Me Too) 운동'입니다. 피해자의 입을 열고 법의 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미투 운동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저희 변호사들도 많이 놀랐던 사건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반영되었고, 2020년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메가클라우드, 제2의 n번방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성범죄 가해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는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남성들 사이에서는 '성범죄 가해자 안 되기 생존 수칙'이라는 웃지 못할 매뉴얼까지 나왔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도 많은 연예인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겪어 왔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제가 다룬 적이 있는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 '곡성 비대면 강간 사건'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까지 더해져 피해자가 고소하고 진술만 하면 성범죄자가 된다는 사법 불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02.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렇다면 과연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일방적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피해자의 목소리가 곧바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인지, 만일 성범죄 무고를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거에는 크게 '물증'과 '인증'이 있습니다.
● 물증: 현장 인근 CCTV, 검출된 체액이나 정액 등 비교적 명확히 확인 가능한 증거입니다.
● 인증: 대표적으로 진술 증거입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우선시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참고인의 진술도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내밀성'을 지니고 있어 현장 CCTV나 체액 등 명확한 물증이 확보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물증이 너무 치밀하게 확보되어 있다면 계획 수사를 의심해 봐야 할 정도입니다. 보통 성범죄는 둘만의 은밀한 영역에서 일어나기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정된 정보로 판단하기에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할 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기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있어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03. '성인지 감수성'이 무고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이는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이나 불균형을 인지하는 관점을 말하는데, 법리적으로는 참 애매한 개념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더라도, 피해 당시의 정황을 감안하여 신빙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실제 성범죄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고 가해자는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소 유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다 보니, 이를 악용한 성범죄 무고 피해자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04. 채팅 어플 만남과 준강간·통매음 사건]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 만남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람이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합니다. 목소리톡, 아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대다수 국민이 최소 한 개 이상의 어플을 이용할 정도입니다.
이런 어플을 통해 호감을 느끼고 만났더라도, 호감의 정도가 서로 다르거나 술이 개입되면서 오해가 발생하면 '준강간'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일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05.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핵심 대처법]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누명을 벗어야 할까요?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 조사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파악하십시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고소장은 볼 수 있지만 진술 조서는 증거라서 열람이 안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조사관의 질문을 통하는 것입니다. 조사관이 "피해자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당시 어떠했습니까?"라고 묻는 내용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모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 본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십시오.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는 최대한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조사관의 질문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어 집요하고 치밀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사건 당시 했던 말, 시간 순서에 따른 장소 이동, 구체적인 행위,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 등을 아주 상세히 묘사하십시오. 또한, 사건 직후 상대방과 일상을 즐겼거나 휴대폰으로 함께 사진을 찍은 내역,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문자나 통화 기록 등 서로 호감을 나눈 사이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일방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술자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합의금 등)를 따져보는 것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성범죄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