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피의자 감형 변호 실제 사건, 정인이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이나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분들이 의도치 않게, 혹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01. 무엇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많은 분이 "내 자식이 실수를 해서 매를 좀 들었는데 그게 무슨 범죄냐"라고 반문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아이 옆에서 물건을 부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형제자매가 벌 받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하여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 역시 명백한 학대입니다.
[02. 위기의 아버지를 구하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의 피고인은 평소 아내와 자녀에게 손찌검을 하던 아버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정인이 사건' 이전이라 수사기관의 관심이 지금보다 덜했지만, 자칫 방치했다가는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 사건의 전개
검찰은 처음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이 사안은 약식으로 끝낼 게 아니다"라며 정식 재판으로 넘기려 했고, 피고인은 실형(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수사 단계부터 혐의의 경중을 치밀하게 다퉜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내와 이혼 후 아이들에게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조한 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치료명령이나 이수명령, 그리고 생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취업제한 명령 같은 보안처분을 받지 않고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03. 아동학대 사건, 왜 전문가가 필요할까?]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
아이들의 진술은 주관적일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아이의 목소리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이 진술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탄핵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 보안처분의 위험
벌금형보다 무서운 것이 '취업제한'입니다.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라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감경 전략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아동 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작성된 의견서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04. 마치며]
물론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커리어가 무너질 위기라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아이들의 미래와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