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에서 졌다고? 추완항소 통하여 대응하자|실제 성공사례|공시송달|보충송달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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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자신도 모르게 확정된 거액 배상 판결을 뒤집은 추완항소 성공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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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8] 공시송달이나 판결 사취 등으로 재판을 모를 때 진행하는 '추완항소'의 법적 개념 설명 (민사소송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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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판결 확정을 유지하며 집행력만 배제하는 청구이의·집행이의의 소와 판결을 무효화하는 추완항소의 차이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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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0] 가족이 소장을 대신 받아 전달하지 않은 '보충송달'의 경우 추완항소가 불가능한 법리적 예외 사항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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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추완항소 제기를 위해 법이 정한 안 날로부터의 필수 제한 시한 (국내 2주, 외국 체류 시 30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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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코로나19 기간 전 직원 재택근무로 소장 송달을 받지 못해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로 일심 패소한 의뢰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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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 앱 개발 언어(리액트 네이티브 vs 리액트 JS) 오인에 따른 개발비 반환 소송의 기술적 쟁점과 불리했던 녹취록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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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4] 계약서상 언어 미지정 및 앱 마켓 등록 완료 등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이재희 변호사가 수립한 변론 입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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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생소한 IT 기술 개념을 재판부에 쉽게 풀어 설명하여 2심에서 원심 취소 및 소송비용 원고 전액 부담 선고를 이끌어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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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대법원 상고심(법률심)의 특성을 무시한 상대방의 무리한 상고에 '사실인정 전권 사항'으로 맞받아쳐 얻어낸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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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4] 피고의 상황을 악용한 원고의 소송 사기 정황 및 의뢰인에게 패소 리스크를 숨긴 채 수임료만 챙기는 부당 마케팅 변호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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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정당성과 올바른 방향성 검증을 위한 타 변호사 세컨드 오피니언 상담 제안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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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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