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태이후 "온라인 그루밍",이제 위장수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죄라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가성이 대두되면서 법망이 매우 촘촘하고 강력해졌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가해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는데요. 핵심 내용을 4가지로 간추려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온라인 그루밍'이란 무엇일까요?
동물의 털을 다듬는다는 뜻의 '그루밍'에서 유래한 용어로, SNS나 채팅 앱 등 온라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상대의 심리를 조종하고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01. 성매수 권유·유인 행위의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 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권유만 했을 뿐이라도 이제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02.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신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으면 처벌하기 모호했던 '대화' 자체도 이제는 명확한 처벌 대상입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N번방 사태 이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강력한 장치입니다.
[03.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공소시효 폐지']
이 부분은 가해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조항일 것입니다. 이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시효 진행
● 개정 후: 공소시효 폐지 (범인이 잡힐 때까지 끝까지 추적)
여기서 말하는 '성착취물'에는 실제 인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2D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평생을 범죄자로 살게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04. 파격적인 수사 기법: '신분 위장 수사' 허용]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제 사법경찰관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습니다.
●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수집
● 신분 위장 수사: 가짜 신분(문서, 도화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거나 성착취물을 소지·판매하는 척하며 범인 검거
● 수사관 면책: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거 확률의 대폭 상승'과 '영원한 처벌'입니다.
특히 위장 수사에 의해 검거될 경우,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수사관'이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할 실제 피해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