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하면 다시 고소 가능할까?｜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재고소 가능성, 변호사가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01. 입건 전과 후, 시기에 따른 재고소 가능성]
고소 취하 후 다시 고소하는 '재고소'의 가능 여부는 사건의 진행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했더라도,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 단계라면 고소를 취소한 후에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0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재고소 금지]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도 법적 처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재판 단계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 후에는 재고소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을 똑같이 받는 명예훼손죄나 폭행죄 같은 반의사불벌죄 역시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03. 일반 범죄(비친고죄·비반의사불벌죄)의 절차적 특징]
반면 사기, 절도, 성범죄와 같이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일반 범죄(비친고죄)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의 실질적인 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소 취하는 단지 피고인의 형량을 고려하는 양형 사유로만 작용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미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라면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이 시기에는 검찰청법상의 항고나 형사소송법상의 항소, 상고 절차 등 기존 사건의 불복 과정을 통해 재고소로 주장하려 했던 내용을 다투어야 하며, 이 제기 기간마저 지나갔다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04. 수사·재판 진행 중 고소 취하 후 재고소의 결과]
그렇다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소를 취소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 역시 불가능합니다. 비친고죄 및 비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국가의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수사규칙에서도 이미 고소나 고발이 진행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