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랑하는 연인이 사실 기혼자였다? 혼인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 한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말이 길기는 하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속였기 때문에 상대방과 관계를 선택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1. 성적자기결정권의 정의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2. 상간 소송 방어를 위한 전략적 활용]
많은 분들이 상간 소송에 대하여는 알고 계십니다. 상간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혼인 여부를 속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나중에 상간 소송 피고로 지목될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소송 제기를 통하여 추후 예상되는 상간 소송을 방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03. 판결 이유를 명시받기 위한 '청구 금액'의 비밀]
이 경우 판결문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 이하를 청구했을 때는 법원의 관할이 소액사건으로 결정되며,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판장이 판결 이유 없이 단순 금액만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상간 소송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30,000,100원 등을 청구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경우 법원은 이를 단독사건으로 판단하며, 판결 이유를 명시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이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 인용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3,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04. 적극적인 법적 방어의 중요성]
이 소송은 상간 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신 분 또는 지목될 우려가 있으신 분이 자신의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필요한 소송입니다. 소송의 진행 방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및 판결문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시청 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