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가족 간 모욕죄는 성립할까? 변호사가 말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모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문의가 많이 오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01.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적용 법령 및 공통 요건]
우선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모욕죄의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선 두 죄의 공통된 요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이 그 요건인데요. 피해자 특정성이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대상이 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글 또는 말의 대상을 다른 사람이 오프라인상으로 알 수 있었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2. 공연성의 핵심: ‘전파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즉 다른 사람에게 명예훼손, 모욕적인 말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가능성'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성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판례의 경우도 1인에게 말했을 경우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니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경우가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가족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경우에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도 가족에서 나아가 친한 지인에게 말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03. 피해자 고소 시 유의사항: 전파가능성 입증 전략]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행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할 경우에는 참 난감한 부분이죠. 전파가능성에 대한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인의 진술서 등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또 전파가능성을 부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따라서 진술서 확보와는 별개로 실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말이 퍼졌다는 것 또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4. 정확한 혐의 판단을 위한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해당 요건 이외에도 모욕의 경우 모욕적인 언사,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니 혐의에 대한 상담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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