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구류가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여러분, 성매매를 하면 당연히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 법률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죄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무조건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온다더라",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해도 된다더라"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절대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예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선고된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단 한 번의 성매매로 '구류 25일'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01. '구류 25일' 선고, 구류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구류'는 쉽게 말해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실제로 가둬놓는 것입니다.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형벌이죠.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한 성매매 업소에서 16만 원을 지불하고, 종업원에게 유사 성행위를 받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단 한 번의 행위에 벌금형이 아닌 '구류 25일'이라는 판결이 나왔을까요?
[02. 재판부가 '일벌백계'를 선택한 이유]
사건을 들여다보니 피고인의 전과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징역형 실형만 일곱 차례를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재판부의 아주 엄중한 꾸짖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숱하디숱한 전과 범행과 이번 적발 경위 등을 볼 때 정황이 더할 나위 없이 나쁘다. 누구보다 피고인 자신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잘 증명해 왔다. 따라서 단기간이나마 사회와 격리하여 자숙과 성찰을 강제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만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03. 약식명령에 불복했으나 더 무거운 결과로]
본래 이 사건은 검찰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보통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량이 낮아지기를 기대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형법상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벌금'이 '구류'보다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법리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구류형은 벌금형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판사는 기존 벌금형 대신 구류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벌금 몇백만 원을 아끼려던 피고인은 25일 동안 차가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04. 맺음말]
이 사건은 성매매 초범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성매매 사건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전과 관계나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실제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벌금형보다 구류가 가벼운 형이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에게 25일간의 구금은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2심 재판부는 이 '구류 25일' 판결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흥미로운 항소심 판결 내용을 이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