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정해진게 없다?! 성범죄 합의금 어떻게 측정해야할까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 진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합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원만히 합의될 수 있을지, 그 기준점은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사실 성범죄 합의금의 액수나 시기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피의자) 입장에서도 딱 잘라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01. 합의금의 기준과 시도의 의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으로 삼을만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의 성사 여부를 떠나,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령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충분히 피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라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노력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범죄 유형에 따른 합의금의 경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간 또는 강간치상죄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건이며, 합의금이 높더라도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강간'이라는 명칭이 붙은 사건은 1,000만 원 이상의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 비용까지 고려되므로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카촬죄) 등은 강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일 경우 실형 확률이 다소 낮아 합의금에도 영향을 주는데, 보통 200만 원에서 500만 원, 강제추행의 경우 범위가 넓지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곤 합니다.
[03. 합의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물론 위 금액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지위: 예를 들어 피의자가 공무원이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직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경미한 혐의라도 합의가 절실하므로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조절: 사안이 가볍거나 우발적이라서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합니다.
● 경제적 능력: 피의자의 자산 능력도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의사가 간절해도 자산이 없으면 큰 금액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여유가 있다면 높은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04.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지금까지 피의자 입장에서 말씀드렸으나,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가 사건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전하느냐 하는 '진실성'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성급하게 응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성범죄는 이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일 뿐입니다. 따라서 합의 시기는 재판부나 검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면 충분합니다. 피의자는 무작정 금액부터 제시할 게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 입은 마음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05.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의 필요성]
정리하자면, 성범죄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금액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태도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제야 합의를 시도한다면 원만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고, 본인의 양형에 무엇이 유리할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