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됐다면? 이렇게 주장하면 무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결국 상대방의 기망, 즉 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으로 볼 수 있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01.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사기죄의 성립 조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전달책에도 사기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형사책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범을 처벌한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문제에 있어서도 법원은 고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을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판례에서 대부분 등장하는 문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고의를 판단하면서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02. 미필적 고의 vs 중대한 과실: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
즉, 중대한 과실은 고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달책의 경우 상대적 고액의 아르바이트라고 속아 일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지목된 사람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범죄행위와 관련될 여지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에 이 일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의심할 여지는 없었는지, 주변의 의심에 대하여 피의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즉 간접적인 사실을 밝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성공 사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정황 증거]
제가 다루었던 사건 중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이 부동산 관련업을 한다고 지인에게 당당하게 말했었고, 지인들도 의뢰인이 하는 일에 대하여 괜찮아 보인다고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평가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04.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중대한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해 어떻게 사안을 진행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