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대상자가 미성년자면 카촬죄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몰카 범죄(피의자, 피해자 양측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위 '몰카'와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의 성착취물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1. 화장실 몰카, '성착취물'로 볼 수 있을까?]
이번 사안에서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의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쟁점은 미성년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이 촬영된 것을 아청법상의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두 죄는 법정형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등): 벌금형 규정 없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고인 입장에서는 벌금형이 가능한 성폭법 적용이 훨씬 유리했겠으나,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02. 항소심과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 기준]
이 사건의 항소심은 미성년 피해자들이 신체 노출로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어도, 촬영물 내용이 화장실을 본래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장면일 뿐이므로 아청법상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작년 미성년자 여성 기숙사를 몰래 찍은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노출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직접적으로 담기지 않았더라도 음란물(성착취물)에 해당한다.
[03. 결어: 처벌 수위 강화에 따른 주의사항]
몰카와 관련한 범죄는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미성년자가 포함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 대부분 아청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벌금형 없는 실형의 위험이 매우 커졌습니다.
만약 몰카 범죄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이라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적정하게 선택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본 죄로 수사 중인 경우라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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