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영업정지 연락 받으셨다면 시청 필수! / 치과의사 중 전문의 7%라는 문구 / ㅇㅇ의료원 출신 의료진 문구는? / 방어 성공 사례

의료 광고 위반 고발,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어냈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당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 광고입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당혹스러워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보건소는 대개 기계적으로 업무정지 1개월을 예고하고 경찰에 고발하지만, 초기 대응만 잘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방어에 성공한 실제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례 1. "치과 전문의 7%" 문구의 함정
사건 내용: "치과 전문의는 전체의 7%뿐입니다. 우리 치과는 전문의가 진료합니다"라는 광고가 허위 사실 적시로 고발됨.
방어 전략: 과거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비율을 7%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다수 존재했으나, 최근 통합치의학과 신설 등으로 실제 비율이 33%까지 급증했습니다.
결과: 일선 원장님이 실시간 통계 변화를 알기 어려웠던 점, 광고 대행사에 문구 작성을 맡긴 사정 등을 적극 피력하여 형사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당연히 행정처분도 면제되었습니다.
사례 2. "OO 의료원 출신" 명칭 사용 논란
사건 내용: 특정 대학 출신 원장님이 해당 대학 브랜드인 "OO 의료원 출신"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고발됨 (수련은 다른 곳에서 받았다는 이유).
1. 행정적 방어: 보건소 단계에서부터 '시정명령'으로 처분을 확정 짓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업무정지 리스크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2. 형사적 방어: '의료원'이라는 명칭이 대학과 병원을 포괄하는 브랜드로 사용되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것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 끗 차이, "확신과 전략"
두 번째 사례처럼 보건소에 이미 '확인서'를 써준 상태에서도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특히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만족하여 업무정지 15일을 감내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출신으로서 수많은 의료 광고 처분례와 판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99%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말할 때는 그만한 법리적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쓰라고 독촉하거나 경찰 조사가 잡혔다면, 원장님의 소중한 면허와 병원 운영권을 위해 저 '당근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