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라온 글, 누가 봐도 내 얘기인데.. 피해자 특정성 인정될까?｜명예훼손 특정성｜특정성에 관한 오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을 위해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성(모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중 '특정성'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변호사들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오늘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피의자 특정 vs 피해자 특정성]
먼저 두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 피의자 특정: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이 추적하여 잡을 수 있느냐에 관한 수사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 피해자 특정성: 해당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여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범죄 성립 요건의 문제입니다.
만약 지칭하는 대상이 아예 없거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집단이라면 특정성이 결여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내 얘기라고 하던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친구가 이 글을 보고 내 얘기 아니냐고 물었으니 나로 특정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학교 학과에 남학생이 학번당 한 명뿐인 상황에서, "21학번 여학생이 남친을 가스라이팅하다가 22학번 남학생과 바람이 났고, 충격받은 전 남친이 자살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폭로 글이 올라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원글 게시자의 경우: 비록 실명이나 학교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글을 쓴 사람은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썼습니다. 또한, 해당 학과 사람들은 내용을 보고 누구인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게시자에게는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 댓글 작성자의 경우: 문제는 이 글을 읽고 "와, 진짜 미친 사람들이네"라고 댓글을 단 제3자입니다. 이 사람은 글의 내용만 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느 학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신상을 밝히지 않는 한, 일반적인 댓글러는 피해자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즉, 비난의 고의는 있어도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 성립의 핵심은 '고의와 인식']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주변 지인이 눈치채는 것을 넘어, 발화자(게시자)가 대상을 특정하여 비난하려는 고의와 인식이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무 때나 친구가 "이거 네 얘기 아니야?"라고 보낸 카톡 캡처본을 제출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상의 비방이나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현재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특정성'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