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N번방 방지법에 대한 모든 것 (2/2)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죄 및 N번방 방지법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에 이어 더욱 구체적인 사례와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 아청물 소지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청물 소지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법 조문을 보면 제작이나 수출입은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소지나 시청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을 구입하기 위해 돈이나 비트코인을 송금했으나, 실제로 영상을 받지 못했다면 소지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 아청물 소지자가 아닙니다. 다만, 텔레그램 특성상 관련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워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본인이 영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불법적인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했더라도 판례상 상대방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02. '야설(텍스트 파일)'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간혹 텍스트 파일로 된 성인 소설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이유로 처벌 여부를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의하는 성착취물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문자로만 된 야설은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03. URL이 적힌 텍스트 파일 다운로드는 소지가 아닙니다.]
아청물이 있는 경로(URL)가 기재된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을 음란물 소지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대법원 판례(2009다4343 등)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를 클릭해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직접 게시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링크 주소만 보관한 것은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4. 단순 시청자의 방조죄 및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
단순히 N번방에 들어가 음란물을 본 행위만으로는 방조죄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방조죄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해야 하는데, 이미 제작이 끝난 음란물을 단순히 비용을 내고 시청한 것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범죄단체조직죄
상명하복 관계와 자유로운 가입·탈퇴의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방에 입장한 사람은 자유로운 퇴장이 가능하고 위계질서가 없으므로 이 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에 따라 본인의 행위 이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05. 자수, 과연 최선일까요?]
형법상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입니다. 즉, 형을 깎아줄 수도 있고 안 깎아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판결에서 자수를 인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상 자수를 한다고 해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 소지죄라면 실형 가능성이 낮으므로 섣부른 자수는 오히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자수를 결정하셨다면, 육하원칙에 따라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변호사의 역할이 크지 않으므로 굳이 선임 비용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6.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고위험군)]
다음의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N번방, 박사방에 직접 가입하여 활동한 경우
● 비트코인, 문화상품권, 계좌이체 등으로 해당 방과 거래한 내역이 있는 경우
● 주홍글씨 등에 본인의 신상이 유포된 경우
● 공무원 등 신분상 반드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야 하는 경우
특히 코인 거래소 자료를 통한 압수수색이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송금 내역이 있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07. 즉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저위험군)]
● 다운로드한 지 1년 이상 지났고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경우
● 텔레그램과 관련 없는 일반 SNS나 웹사이트에서 송금 없이 다운로드한 경우
● 개인 간 음란 채팅 중 개별적으로 영상을 받은 경우 (추후 소환 통보 시 선임 검토)
단순 소지죄로 자수할 계획이거나 중대한 신분상 제약이 없다면 일단 상황을 지켜보셔도 됩니다.
[08. 법률 상담조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 한 경우
● 성인물만 다운로드했거나,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한 대화 캡처본이 있는 경우
● 이미 2년 이상 지난 사건인 경우
이런 분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일상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09. 성인물 소지가 무죄의 정황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시청 기록이나 소지한 영상들의 취향이 명백히 성인물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수로 섞여 들어온 아청물을 즉시 삭제했다는 본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청물 소지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절대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고의 없이 실수로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홀로 조사를 받으면 긴장한 나머지 본인의 의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조서가 본인 의도와 다르게 작성되어도 정정 요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