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려고 하신다면? 이것만 보시면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상 중에 있던 댓글 중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의 효력부터 말씀드려야겠지요.
[01.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과 증거로서의 가치]
많은 분이 법률적 분쟁이 생기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선택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통지를 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시면서 반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387조 제2항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의무를 잘 이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경우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행 청구를 했다", "통지를 상대방이 받았다"라는 증거로 내용증명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02. 내용증명 작성 양식과 구성 항목]
형식적인 부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재 내용을 보고 내용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형식과는 좀 다른데요?"라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대략적으로 통용되는 형식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이라는 기재를 위에 쓰시고 수신인과 발신인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제목을 붙이시면 되는데, 제목은 해당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을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본 내용을 작성합니다. 보통 1항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통상적인 인사로 시작합니다.
2항은 "다만"이라고 운을 떼며, 현재 있는 분쟁의 사실관계 및 발신인의 피해 상황을 기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항은 근거 조문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4항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겪을 수 있는 피해(민·형사상 책임 부담 등)에 대해 적습니다.
각 항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첨부서류에 증거의 사본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원본을 첨부하시면 나중에 재판에 제출할 것이 없을 수도 있으니 당연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03. 우체국 발송 절차와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다 작성하셨다면, 총 3부를 출력하셔서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통은 우체국 보관용, 1통은 발신인 보관용, 1통은 수신인 발송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4. 법률 검토 없는 내용증명의 위험성: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허위의 채무 이행을 구하시거나 법률적 의무 없는 일을 내용증명으로 구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은 채무의 다툼이 있을 때 채무가 없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이 소송에서 부존재 대상 채무가 무엇인지 입증하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됩니다. 즉, 잘못 보낸 내용증명이 나에게 소송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05. 글을 마치며]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을 떠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내용증명의 발송은 수신인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