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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데리고 해외로 가면 면접교섭 안 시켜줘도 된다?|대법원이 2심을 뒤집은 이유


법률 동영상 요약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친이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하면서 비양육친이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아울러 이혼 항소심에서 면접교섭을 반대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와 요건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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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인트로
  • [01:03] 쟁점 ① 사건 경과
  • [02:56] 쟁점 ② 2심의 판단
  • [03:34] 쟁점 ③ 대법원의 판단 기준
  • [05:46] 쟁점 ④ 이행 불가능론의 문제
  • [07:24] 쟁점 ⑤ 절차 — 항소심에서의 면접교섭 청구
  • [08:59] 쟁점 ⑥ 실무 포인트
  • [10:59] 아웃트로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링크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본조신설 1990. 1. 13.]
  • 민사소송법 제412조 링크
    ①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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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난 배우자,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될까?]
배우자가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말도 없이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아이의 소재를 알 수 없으니 면접교섭을 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아이를 만날 권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었는데 소재를 알 수 없어 법원에서도 면접교섭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대법원 2026년 7월 16일 선고 2024므15467 판결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아이의 소재를 모르는 비양육친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혼 항소심에서는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아이를 데리고 다시 해외로 떠난 배우자]
먼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2013년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양육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2018년 초부터 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경 A씨가 B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A씨는 2020년 9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B씨의 외국 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10월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는 B씨와 아이 사이의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B씨는 2024년 1월 한국에 입국해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추후보완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사유가 없어진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B씨가 항소하면서 요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것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2021년경 아이를 데리고 다시 다른 나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어머니까지 증인으로 불렀지만, A씨와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항소심, 자녀의 소재를 몰라 면접교섭을 정할 수 없다]
항소심은 B씨의 위자료 관련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위자료 지급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와 아이의 정확한 소재를 확인할 수 없고, A씨에 대한 재판 역시 공시송달로 진행됐기 때문에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면접교섭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당사자들이 협의하거나 별도의 재판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에서는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아이의 소재를 모르는데 어디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해야 하는지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면접교섭은 원칙이고 배제는 예외다]
먼저 민법 제837조의2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16일 2017스628 결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부모의 갈등으로 단기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더라도, 장기적인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접교섭의 시기나 장소, 방법을 제한해서라도 가능한 한 자녀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녀의 연령과 건강상태, 자녀 자신의 의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등을 살펴봅니다.
면접교섭을 청구한 목적이나 현재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모에게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지 등도 고려합니다.
결국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전에 시기와 방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
그렇다면 이번 사건처럼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당장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면접교섭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면 자녀의 소재를 모르는 부모는 언제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친이 아이의 소재를 알리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그 양육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별도의 재판을 진행하라는 항소심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면접교섭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재가 계속 확인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B씨에게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록상 B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면접교섭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현재 면접교섭을 실행할 수 있는지와 법적으로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그 사이에도 아이는 계속 성장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B씨의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을 배제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혼 항소심에서 면접교섭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절차]
이번 판결에는 절차적으로도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B씨는 항소심에서 면접교섭을 인정해 달라는 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반소나 반심판청구의 형식으로 별도의 면접교섭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는 가사소송사건이고, 면접교섭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에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와 관련된 면접교섭 청구를 반대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처음 반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법원에서 B씨가 실제로 반대청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B씨가 반대청구를 한 것이라면 항소심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항소심에서 새롭게 면접교섭을 구하려면 단순히 서면에 면접교섭을 인정해 달라고 작성하는 것보다 반심판청구의 형식을 명확하게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시송달 상태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심급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소명해야 합니다.
[비양육친과 양육친,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비양육친의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었거나 해외로 출국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면접교섭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해외에 있다면 영상통화나 방학 중 방문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이 제한된 방식으로라도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막아서도 안 됩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양육친의 입장입니다.
상대방에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위험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 역시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에 앞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입회하는 방식처럼 제한적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아이를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방식이라면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면접교섭이 가능한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면접교섭이 정해졌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는 이후 양육자 변경을 판단할 때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판단 기준은 결국 자녀의 복리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배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친과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동학대나 현저한 비행처럼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실제로 침해하는 사정이 있다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었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면접교섭 요구가 아이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이혼·양육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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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양육권·양육비, 친권·양육·부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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