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하면 변호사비 전부 받을 수 있을까?｜두 가지는 꼭 알고 가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형사 사건: 원칙적 불가능과 예외적 보상]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 대리 등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피의자·피고인) 측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억울하게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는 잘못된 기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선변호인 보수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고소인의 무고가 인정된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통상적인 수준의 변호사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2. 민사·행정·가사 사건: '패소자 부담 원칙']
민사, 행정, 가사 사건은 기본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이란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①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 존재
만약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1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패소자가 1억 원을 다 물어내야 한다면 이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대법원은 규칙을 통해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상한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소가(청구 금액) 300만 원 이하: 30만 원 정액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소가의 10%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의 8%
(이하 구간별 요율 적용)
승소자가 상한액 이상의 보수를 지출했다면 '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를 지출했다면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회수하게 됩니다.
②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 문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낼 수 있더라도, 패소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결정문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아내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자력이 없다면 실제 회수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론: 실익을 고려한 선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할 때는 청구하려는 금액(소가)과 회수 가능한 변호사 보수의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소송 비용과 승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