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부부 사이어도 '이 행동'은 특수스토킹 처벌받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안내해 드리고자 이번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있었던 과정 중에 특수 혐의가 붙은 스토킹 범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일괄해 특수 관련된 스토킹 혐의로 처벌된다라는 의미의 판결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2012년 12월경 갑 씨는 별거를 하며 협의 이혼 중인 전부인 을 씨 의사에 반해 을 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총 4회에 걸쳐 주거지에 접근하였고, 1회에 걸쳐 위험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주거지에 접근해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 협박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갑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되었던 것은 구 스토킹 처벌법상에는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가 들어갈 경우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의사 불벌죄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끝까지 처벌이 이루어지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 대법원의 판단: 특수 스토킹 범죄의 포괄적 성립]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를 한 스토킹 범죄가 중간에 들어가 있을 경우 스토킹 범죄를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험한 물건을 든 상태의 특수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 범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같은 조 2항에서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해 저지른 스토킹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 스토킹 처벌법의 문언 및 가중 처벌 취지를 볼 경우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 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는 일련의 스토킹 행위로 특수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03. 해당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었던 일반 스토킹 범죄에도 다 같이 특수 스토킹 범죄 행위에 포함되어 처벌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일반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를 당하시고 있는 피해자 중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스토킹하는 행위 중에 특수,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를 행한 적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 스토킹 범죄가 아닌 포괄해서 특수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일반 스토킹과 특수 스토킹이 혼합되어 있는 사건에서 포괄해 특수 스토킹의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해당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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