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틈으로 몰래…매일밤 훔쳐본 그 남자, 훔쳐보기만 해도 주거침입죄??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밤마다 창문으로 누군가 나를 훔쳐보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생활 침해 피해는 물론 심각한 공포심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자면, 50대 남성 A씨는 창문을 통해 피해 여성의 집 안을 몰래 훔쳐봤다고 합니다. 때로는 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엿듣는 등 대담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행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급기야 멀리서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앉아 있거나 샤워를 하는 모습까지 지켜본 것입니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새벽, 한 건물 화장실 안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서였죠. 처음 범행이 들키지 않으면서 A씨의 행위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대문이 열려 있는 집 마당으로 들어가 1층 창문을 통해 집 안을 훔쳐봤고, 이어 인근에 있는 다른 집 마당에도 숨어들었습니다. 몰래 대문에 귀를 대고 흘러나오는 소리를 엿듣기도 했죠.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A씨의 범행 과정은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되었고, A씨는 얼마 못 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01. 엿보기 범죄, 왜 성범죄가 아닌 '주거침입죄'일까?]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거침입죄였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하나같이 A씨를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A씨는 이전에도 주거침입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같은 죄목이 적용되었을 뿐입니다.
성범죄 혐의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 여성들을 몰래 지켜봤다 하더라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 법 체계상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같은 공공장소에 침입해 이용자들을 훔쳐봤다면 이른바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죄'를 적용해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A씨의 사례처럼 공공장소가 아닌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 경우에는, 설령 성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죄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2. 스토킹처벌법의 도입과 변화된 판결 기준]
만일 A씨가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경, 무려 3개월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훔쳐본 남성 B씨가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처벌을 피해 간 적이 있었습니다. B씨는 마당에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 행위 없이 창문을 통해 집 안을 훔쳐보기만 했다는 점에서 당시 주거침입죄조차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B씨에게 내려진 무죄 판단은 여론의 거센 뭇매를 맞았고, 법 제도의 미비함에 대한 질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일한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위 사례와 같이 상습적으로 훔쳐보거나 엿보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까지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훔쳐보기 과정에서 카메라와 같은 기기를 이용해 촬영했다면 당연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성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앞선 A씨와 B씨의 사례에서는 카메라 촬영까지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엿보기에 그쳤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만 적용되었거나, 아예 무죄가 나왔던 것입니다.
[03. "안 걸리겠지"라는 착각, 도심의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안 걸리겠지?", "아무도 못 봤겠지?"라는 사고방식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소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어딜 가나 '보는 눈'이 있습니다. 국가나 업체에서 운영하는 CCTV는 물론이고, 일반 가정의 개인 CCTV, 차량마다 달린 블랙박스, 그리고 행인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존재합니다.
누가 보고 있건 아니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만약 그런 잘못된 충동이 든다면 현대 도심에는 적어도 사각지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고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렇게 행동하세요"가 아닙니다.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처벌받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