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약국 독점 지정 자리" 옆에 약국이? 다른 약국의 영업을 막을 수 있을까?


법률 동영상 요약
2017년 의정부의 한 상가에서 약국 지정 호수로 분양받은 점포에 약국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같은 상가의 다른 점포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약국을 개설하려 하자 기존 약국 측은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독점권 부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분양계약서의 법인 인감과 다른 수분양자들의 동의서 등을 근거로 약국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고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약국 영업을 금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27] 약국 독점 영업권이 지정된 상가에 다른 약국이 입점하려 하면서 발생한 영업금지 청구 소송 개요
  • [00:50] 약 8억 원에 분양받은 상가의 약국 독점 특약 및 인접 점포의 동종 약국 개업 추진 경위
  • [01:50]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상가의 독점 영업권과 다른 수분양자의 묵시적 업종 제한 의무에 관한 법리
  • [02:24] 분양 과정의 배임 의혹과 독점 영업권 무효 주장에 대한 법원의 배척 근거
  • [03:33] 독점 약국 영업권 인정에 따른 인접 점포의 약국 운영 및 약국 개설 목적 임대 금지 판결
  • [03:53] 독점 영업권 확보를 위한 분양계약서의 법인 인감·특약 및 다른 수분양자 동의·확인서 검토의 중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링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링크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약국 독점 운영권이 있는 상가에 다른 약국이 들어온다면?]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국 독점 운영권을 보장받았는데, 같은 상가의 다른 점포에 약국이 입점하려 해 문제가 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점포에서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분양받았더라도, 다른 점포 소유자가 약국을 개업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약국 점포의 소유자와 임차인이 다른 점포 소유자를 상대로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약국 지정 특약과 다른 수분양자들의 동의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정들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약 8억 6,000만 원에 분양받은 약국 지정 점포]
사건은 2017년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상가의 F호 점포를 약 8억 6,000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분양계약서에는 자필로 작성된 특약이 있었습니다.
"F호는 약국 지정호수입니다."
특약 옆에는 분양회사인 G사의 법인 인감도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B씨는 A씨로부터 해당 점포를 임차했고, 2023년 7월부터 H약국을 운영했습니다.
문제는 같은 상가의 다른 점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 C씨는 해당 상가의 E호 점포를 약 5억 8,000만 원에 분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C씨가 자신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미 약국 지정 호수를 분양받은 A씨와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B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C씨를 상대로 약국 영업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서에 적힌 약국 지정 호수의 의미]
이 사건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입니다.
대법원은 건축주나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특정 점포에 업종을 지정했다면, 해당 점포의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또한 다른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이나 그 지위를 양수한 사람, 해당 점포를 임차한 사람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업종제한 의무를 서로 묵시적으로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제한 약정이 인정된다면 다른 점포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점포에서 어떤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는 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F호가 약국 지정 점포라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다른 수분양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장, 독점 운영권을 부여한 계약은 무효다]
피고 C씨는 원고 A씨가 약국 독점 운영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A씨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받고 독단적으로 약국 독점 운영권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양대행사 직원 명의의 계좌로 약 2억 4,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금전거래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분양회사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받지 않은 직원이 독점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해당 약정의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약국 업종제한 약정 자체가 업무상 배임이나 무권대리행위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전체적인 경위와 관련 서류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법원이 약국 독점 운영권을 인정한 이유]
법원이 중요하게 판단한 첫 번째 사정은 분양계약서에 날인된 법인 인감이었습니다.
F호 분양계약서에는 약국 지정 호수라는 특약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옆에 분양회사 G사의 공식 법인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한 약국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다른 점포의 분양계약서에도 분양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고 자신의 분양계약서였습니다.
피고 C씨가 분양받은 E호 점포의 계약서에도 I호 또는 F호가 약국 지정 호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옆에 피고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즉, 피고 역시 해당 상가에 약국 지정 점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수분양자들의 동의와 확인서였습니다.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일부 점포가 약국 지정 호수이고 나머지 점포에는 약국이 입점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C씨 역시 이러한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고 날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분양회사가 작성한 확인서였습니다.
분양회사 G사는 상가가 준공된 이후 관리규약을 제정하면서 F호를 약국 독점 지정 호수로 정하고, 같은 상가 내 다른 약국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약국 업종제한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그 약정에 따른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보았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의 배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는 분양대행사 직원이 부정한 대가를 받고 약국 독점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이를 배척했습니다.
약국 지정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에는 분양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분양회사가 직접 상가 관리규약에 약국 독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를 비롯한 다른 수분양자들이 약국 입점 제한에 동의한 자료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약국 독점 운영권이 분양대행사 직원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만들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약국 지정 특약에 관한 피고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다른 점포에서의 약국 영업을 금지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4월 15일 원고들의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씨가 해당 상가의 E호 점포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고가 직접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약국을 운영하도록 하는 행위까지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약국을 직접 개설하지 않더라도 제3자를 통해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종제한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F호 점포의 소유자와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임차인 모두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국 독점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이번 사건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가를 분양받을 때 독점 운영권에 관한 약정을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계약서에 특정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 특약에 분양회사의 공식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들이 해당 업종제한 약정을 알고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의 분양계약서뿐 아니라 피고의 분양계약서, 다른 수분양자들의 확인서, 분양회사가 작성한 관리규약 관련 확인서 등이 모두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분양계약서에 약국 지정 호수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약국이나 다른 업종의 독점 운영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상가를 분양받으실 예정이라면 관련 특약과 동의서, 확인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향후 다른 점포에 동일한 업종이 입점하려 할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약국 독점 운영권을 보장받았는데도 같은 상가의 다른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수분양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과 유사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영업금지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부동산 매매·분양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1.0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