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시 전세를 놓는다면?]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된 이후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1년 넘게 거주했고, 이후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사정이 생겨 다시 전세를 놓은 것인데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2026년 9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2026다20320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나뉘었고, 결국 대법원이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6억 6,000만 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먼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 A씨는 2020년 7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 관하여 집주인 B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6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0년 9월 12일부터 2022년 9월 12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를 약 4개월 앞둔 2022년 5월 20일, 집주인 B씨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B씨는 2022년 9월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고, 실제로 해외에서 귀국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2월이었습니다.
B씨는 2024년 4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다른 사람과 보증금 8억 2,000만 원의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 세입자가 입주한 것은 2024년 4월 29일이었습니다.
A씨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갱신되었다면 2024년 9월까지 거주할 수 있었으므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주인, 다른 주택의 보증금 6억 9,000만 원을 돌려줘야 했다]
집주인 B씨에게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B씨 부부는 다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주택의 세입자 6명이 비슷한 시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돌려줘야 할 보증금은 약 6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B씨는 당시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약 3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아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적 사정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1심,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더라도,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B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1심 법원은 집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씨가 실제로 14개월 이상 아파트에 거주했고,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약 17개월이 지나서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2022년 말부터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주택의 세입자들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갱신거절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다시 임대하지 못하면 약 3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매도해야 한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1심은 B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보증금 반환채무는 이미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사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항소심은 먼저 보증금 반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은 B씨가 갱신을 거절하던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던 채무였습니다.
또한 각 임대차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도 알고 있었으므로 반환 시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보증금 마련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출이 어렵고 양도소득세가 크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항소심은 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B씨는 소득이 없어 대출이 어렵고,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약 3억 원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방법 중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선택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소심이 주목한 또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A씨가 계약갱신을 요청하면서 중개사를 통해 보증금을 조정할 의사를 밝히자 B씨 측에서는 보증금을 당시 시세인 10억 원으로 맞추면 연장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후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을 받겠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B씨가 법에서 정한 보증금 증액 제한을 피하고 더 높은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갱신을 거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집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정당한 사유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집주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했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사정이 급해졌다거나 실제로 일정 기간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항소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은 갱신거절 당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합의가 없다면 다음 세 가지 금액 중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입니다.
둘째, 새 임대차의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입니다.
셋째, 갱신거절로 세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입니다.
여기서 환산월차임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에 적용할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사용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은 두 번째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8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새 임대차가 시작될 당시 기준금리 3.5%에 2%를 더한 5.5%를 적용하면 환산월차임은 약 375만 8,333원입니다.
반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6억 6,000만 원에는 갱신거절 당시 기준금리 1.5%에 2%를 더한 3.5%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환산월차임은 192만 5,000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월 약 183만 3,333원입니다.
이를 24개월로 계산하면 43,999,992원이 됩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계산한 약 577만 5,000원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다만 실제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30,799,992원이었습니다.
세입자 A씨가 청구한 금액이 30,799,992원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청구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시점과 청구금액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최종 판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갱신거절 이유와 새로운 임대차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그 내용을 문자나 메시지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중개사를 통해 오간 보증금 10억 원과 월세 300만 원에 관한 대화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적법하게 녹음해 보관하는 것도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간 이후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종전 임차인을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관련 임대차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갱신거절 당시 집주인에게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79795 판결은 실거주 의사의 증명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직접 거주하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 상황이나 직장, 이사 준비 여부, 관련 언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라면 실거주 계획과 사정변경을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년 넘게 실제로 거주했더라도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거절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해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다면, 그 사정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는지, 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갱신거절 당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합의하거나,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러한 부분을 계약 종료 전에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 후 재임대, 책임을 면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오늘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집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집주인은 실제로 약 1년 2개월 동안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에게 임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집주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약 3,08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모든 집주인이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과 제3자 임대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뒤 다른 세입자가 입주한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이나, 사정이 바뀌어 다시 임대해야 하는 집주인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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