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상간자들이 자주하는 변명과 대응 방법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상간자) 측에서 내놓는 답변서를 보고 기가 차서 잠을 못 이루겠다는 의뢰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였다", "이혼할 줄 알았다"는 식의 뻔한 레퍼토리들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변명들은 법리적으로 보면 허점투성이입니다. 오늘은 상간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3대 단골 변명'과 이를 박살 낼 수 있는 '현명한 반박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01. "이미 남남이나 다름없는 파탄 난 관계였어요"]
피고들이 가장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는 변명입니다. 본인 때문에 가정이 깨진 게 아니라, 이미 깨진 집에 발만 살짝 들였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변호사의 반박: 법원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일시적인 별거를 '혼인 파탄'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부부 관계가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준비할 증거
사건 발생 전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가족 여행, 부부 동반 모임, 아이들 행사 등에서 찍은 최근 사진과 영상.
기념일이나 생일에 주고받은 선물 내역 및 축하 메시지.
[02. "곧 이혼한다고 해서 기다려준 것뿐이에요"]
상대방이 "와이프랑 서류 정리 중이다", "곧 도장 찍는다"라고 해서 만난 것이니 자신은 속은 피해자라는 논리입니다.
변호사의 반박: 대한민국 법상 이혼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엄연한 '유부남/유부녀'입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아직 혼인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가졌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준비할 증거
"배우자가 알면 안 된다", "조심하자" 등 혼인 유지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화.
아이들 교육 문제나 시댁/친정 행사를 언급하며 가족에 대해 대화한 기록.
배우자의 존재를 숨기려 했던 정황들.
[03. "정말 솔로인 줄 알았어요 (이혼한 줄 알았어요)"]
상대방이 총각/처녀 행세를 했거나 이미 돌싱이라고 속였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사의 반박: 법원은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상간자에게는 상대의 혼인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인정됩니다.
- 준비할 증거
상대방의 SNS(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배우자나 아이 사진이 걸려 있었던 정황.
주말이나 늦은 밤에 연락이 잘 안 되는 등 유부남/유부녀 특유의 패턴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
주변 지인들을 통해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던 충분한 환경적 요인.
[04. 변호사의 한마디: 흔들리지 마세요!]
상간자가 답변서에 어떤 궤변을 늘어놓든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륜이 시작되기 전 우리 부부는 화목했다. 둘째, 피고는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 이 두 가지만 증거로 차분히 입증하면 상간자 소송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상대방의 뻔뻔한 변명을 보며 분노하기보다,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릴 '결정적 한 방'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십시오.